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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0. 19:38 사회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가 12월 22일부터 다시 어려워진다고 한다. 2011년 시험 개편으로 물시험이라는 오명을 가진 지 5년 만의 개편이다.


특히, 필기 시험에 난폭운전, 보복운전 부분이 추가되면서, 공부할 분량이 늘어났다. 문제은행에 750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1000개가 된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공부하고 필기시험 치러 갔는데, 이젠 이삼일은 공부해야하겠다.


그리고, 필기뿐만 아니라, 장내기능시험, 도로시험에도 새로운 구간이 추가 된다. 


아래의 사진은 경찰청에서 제공한 새로운 장내시험 주행장이다.


(사진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22010472540005&outlink=1)


경사로, 좌회전, 우회전, 신호교차로, T자형 직각주차, 가속코스가 추가되고,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 이상이 된다.


옛날부터 수능 친 고3들 사이에는 운전시험이 어려워지니 졸업 전 겨울 방학 때 빨리 운전면허증을 따야 한다는 소문이 늘 있어왔다. 소문일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진짜다....


(사진출처:http://www.truckersnews.com/tca-honors-trucking-companies-for-safe-driving/)


사람들이 면허증을 어렵게 따게 되면, 운전을 더 잘하게 될까? 기존 운전자와 신규 운전자들이 모두 서로 양보하며, 흐름에 맞게 운전을 잘 해 나가면 좋겠다.



posted by 바겟뜨
2016. 12. 16. 05:34 사회

미국 금리 인상 ==> 은행저축 이자 인상?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0.5%에서 0.7550% 인상된 수치이다. 내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기준 금리인 1.25%보다도 높은 수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일반 사람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 있으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어 개개인에게도 그 여파가 미치게 된다. ,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부채에 대한 빚이 더 커진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미국과의 직간접적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 그 외의 국가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가까운 예만 보더라도,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홍콩 증시는 급락세, 중국 증시는 혼란세를 보이게 되었다.


[사진출처: bbc.com]

 

미국의 금리 인상은 부채에 대한 빚의 비율 증가 이외에 환율 변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측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분위기가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반영되어 달러화 환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며, 환차익을 노려 달러화 저축을 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까지도 지속될 전망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일시적 혹은 장기적 미국의 경제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환율은 당분간 상향 요동의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의 기준 금리도 인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어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의 국가 부채, 가계 부채가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빚부담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 이상이며, 금리 인상과 더불어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택거래가 감소되고 그에 따라 집값은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밖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시장 경기가 얼어붙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


posted by 바겟뜨
2016. 12. 9. 20:18 사회

2016년 12워 8일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사람은

최경환 의원 1명 뿐이다.



경북 경산시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최경환 의원.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

국민이 준 투표권, 대의권을 마음대로 불행사.

경산 시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행태.


최경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여 반대표(부)를 던졌어도,

어차피 가결될 일이었다.

즉, 반대 56표나 57표나 거기서 거기므로,

최경환 의원의 한표가 아무 쓸모 없었을 것은 똑같다. 


하지만,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행동 자체가,

참....




posted by 바겟뜨
2016. 11. 28. 03:47 사회

로스쿨과 사시존치 - 20대국회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법안'긴급상정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법시험은 2021년까지 유예되기로 했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제에 올리고자 하였으나, 의제를 올리기도 전에 국회가 폐회되어 사실상 이 법안은 폐기되었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929일 합헌 결정(합헌의견 5, 위헌의견 4)을 내리게 되면서 사법시험의 폐지가 확실시 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을 양성하는 단독 트랙(track)으로 남아도 되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사시 존치 여론, 법적 검토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순실, 최순득을 통해 본 대학 부정 특례입학 사례,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로 보는 시야 등은 사시 존치, 나아가서는 로스쿨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을 형성, 지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대 국회의원 오신환, 함진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지 못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새로이 발의하게 되면서, 20대 국회 법사위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1124일 긴급상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24일 당일 법사위에서는 위원 불참 및 여야 대립으로 안건이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1128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재추진 할 것을 예정하게 되었다. 그 귀추가 주목된다.

 

posted by 바겟뜨
2016. 11. 27. 08:30 사회

지난 9월 경북지역 지진발생 때 긴급재난문자를 제때 안보내 늑장 발송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대전지진에서도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없었다고 한다. 11월 25일 금요일에 경주에서 발생하는 2.5 규모 약진 정도는 이제 언급도 없고, 당연시하며 넘기고 있다.


그래서 알아보았다!


긴급재난문자 발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긴급재난문자, 특히 지진과 해일에 대한 안내는 올해 11월 21일부터 국민안전처가 아닌 기상청에서 안내하기로 업무이관협정을 맺었다고 한다.


기상청의 지진 발생 안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리히터 규모 3.0 이상 ~ 4.0 미만 지진발생하면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 발송

2.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으로 긴급재난문자 발송

    • 4.0 이상~5.0 미만 5분이내
    •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감지 가능한 규모 5.0 이상은 50초 이내
오늘 대전 유성구에서 일어난 규모 2.5의 지진도 처음 겪는 사람들에겐 너무 생소하고 무서운 경험이고, 우리나라에 여진이 계속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규모 3.0 이상의 지진에만 안내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부족해 보인다. 개선이 있길 바라고, 앞으로 강진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재난 발생 시 계획한대로라도 안내를 잘 해주길 바라게 된다.




posted by 바겟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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