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사시존치 법안 - 20대국회 법사위 긴급상정

로스쿨과 사시존치 - 20대국회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법안'긴급상정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법시험은 2021년까지 유예되기로 했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제에 올리고자 하였으나, 의제를 올리기도 전에 국회가 폐회되어 사실상 이 법안은 폐기되었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9월 29일 합헌 결정(합헌의견 5명, 위헌의견 4명)을 내리게 되면서 사법시험의 폐지가 확실시 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을 양성하는 단독 트랙(track)으로 남아도 되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사시 존치 여론, 법적 검토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순실, 최순득을 통해 본 대학 부정 특례입학 사례,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로 보는 시야 등은 사시 존치, 나아가서는 로스쿨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을 형성, 지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대 국회의원 오신환, 함진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지 못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새로이 발의하게 되면서, 20대 국회 법사위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11월 24일 긴급상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24일 당일 법사위에서는 위원 불참 및 여야 대립으로 안건이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11월 28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재추진 할 것을 예정하게 되었다. 그 귀추가 주목된다.